배훈

학력・경력

실적・활동

학자나 경제관료를 목표로 경제학부를 졸업했으나 단념하고 공인회계사 2차 시험에 합격하여 회계감사 실무에 종사한 후 변호사가 되었습니다.MBA(경영학 석사)를 취득했으며 특히 경영, 경제적 관점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일반 변호사가 깨닫지 못하는 회계장부 등에서 중요한 증거를 찾거나 회계장부에 기재된 의미를 해독하는 데 탁월합니다.
1988년 한국 서울에 유학했으며 이후 30년 넘게 한국 섭외 사건(가족법 및 거래법 포함)을 다뤄왔습니다.문제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와 노하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사법연수생의 한국 섭외 사건 수습기관과 한국 법과 대학원생의 일본 섭외 사건 연수기관을 오래전 부터 담당하고 있고 서적을 출판하는 등 한국법의 지식·실무에 정통합니다.

주요 취급안건

• 일본 내 한국기업의 기업법무 전반(계약서 리뷰, 채권회수, 인사노무 등)
• 한국에 본점을 둔 한국 기업에 대한 채권채무 회수
• 일본에서 한국 민법이 적용되는 유산분할 청구
• 한국에 유산이 있는 재일동포의 한국에서의 유산분할 청구
• 한국 거주 한국인의 일본인에 대한 유류분 청구(※1)
  ※1 유언에 의해서도 침범할 수 없는 ‘유류분’이라는 최저한도의 유산에 대한 몫을 청구하는 것
• 한국인과 일본인의 국제 이혼
• 인지 청구
• 재일동포에 관한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 신청(※2)
  ※2 실제로는 부자가 아닌데도 친자녀로서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에 친자녀가 아님을 법적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절차

강연・집필등

• 강연 「최근의 한국 섭외 사건에 있어서의 유의점」(오사카 변호사회)
• 강연 「재일교포 법적 제반 문제」(재일한국 의사회)
• 강연 「회사분할을 활용한 사업재생」(JSK사업재생연구회)
• 서적 「한국가족법 실무」(일본가제출판)
• 서적「신가족법 실무대계 상속 [Ⅰ] – 상속 · 유산 분할 -」(신일본 법규)
• 서적 「재판 속의 재일동포(재일동포변호사협회) 」(현대인문사)
• 서적 「한국가족관계등록법」(일본가제출판)
• 서적 「신한국가족법(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 (일본가제출판)
• 서적 「한국헌법재판소(재일한국인변호사협회)」 (일본가제출판)
• 논문 「회사분할을 이용한 사업재생절차 모델」(고베대학 대학원 전문직 학위논문)
• 수상 감사패(서울지방변호사회)
• 수상 공로패(대한변호사협회)
• 수상 공로패(서울지방변호사회)
• 수상 공로패(재일동포변호사협회)
• 수령 표창(대한민국 대통령)
• 수상 감사패(사회복지법인 애신애인접사)
• 수상 표창장(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