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법무

한국 기업이 일본에 진출할 때는 어떠한 법적 형태(현지 법인 설립, 지점 설립, 합작, 라이선스 계약 등)로 진행할 것인지, 어떠한 자본 구성이나 임원 구성으로 경영·관리를 실시할 것인지 등, 여러 가지 검토 과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전통문화에 뿌리를 둔 상업문화, 관습, 행사 등 한국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도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한일 법률은 물론 양국의 비즈니스 문화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오르비스에는 한일 양국의 언어, 문화에 숙달한 변호사 및 직원이 재적하고 있어, 일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고문 변호사, 사외이사·감사역으로서 각종 계약서의 작성, 지적 재산 법무, 채권 회수, 노무 관련 법무, 주식회사의 운영, 사내 규정의 정비, 컴플라이언스 체제의 구축 등의 경영을 돕고 있습니다.
또, 한국 기업 관련 안건을 다수 취급하고 있는 전문가(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행정서사, 부동산 감정사 등)와 제휴하고 있어, 법률 분야뿐만이 아니라 다방면에 걸친 문제가 단번에 해결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의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일본인이나 일본 기업에 있어서 이웃 나라이며 또 일정한 비즈니스 인프라가 정비되어 있는 한국은 해외 진출의 첫걸음으로서 적합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한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능력이나 한국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을 둘러싼 가치관, 상관 습관 등도 알아야 합니다.
오르비스에는 한국어 능력이나 한국법의 지식은 물론, 한국 기업을 둘러싼 가치관, 상습관등에 정통한 변호사 및 직원이 재적하고 있으며,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 라이선스 계약, 한국 현지 법인의 노무 관리, 지적 재산 관리, 계약서의 작성, 한국에서의 채권 회수, 소송 제기 등의 업무를 다수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기업 관련 안건을 다수 취급하고 있는 한국의 전문가(변호사, 공인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등)와도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 사안마다 최적의 전문가를 선택하여 사건 처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1. 이혼 상속 등과 관련된 사안

한국인(재일교포 포함. 이하 동일)에 관한 이혼사건이나 상속사건 등의 가사사건을 적절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①일본·한국 중 어느 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는지(국제재판 관할 문제), ②일본·한국 중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준거법의 문제) 등 국제사법이라는 특수한 법률에 숙달되어 한일 양국의 민법(특히 가족법)은 물론 일본의 호적법, 한국의 가족관계등록 법 등의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오르비스에는 국제사법이나 한국의 가족법 및 가족 관계 등록 법에 정통한 변호사 및 스테프가 재적하고 있으며, 한국인에 관한 이혼 사건이나 상속 사건 등의 가사 사건을 다수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 한일 양국에 걸친 상속세의 신고 업무나 부동산 등기 등에 대해서, 한국어에 능통한 일본의 전문가(공인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등)나 한국의 전문가(변호사, 공인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등)와도 제휴해 원스톱으로의 대응이 가능한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 유언에 의해서도 침범할 수 없는 ‘유류분’이라는 최저한도의 유산에 대한 몫을 청구할 것
• 실제로는 부자가 아닌데도 부모와 자식으로서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에 부모와 자녀가 아님을 법적으로 확정하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