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업무
service

당 법인은 일본 국내 안건을 폭넓게 다루는 한편 다양한 한국 관련 안건도 다수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해외 안건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 1. 일정 시간내에서 무료로 신속하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2. 고문회사의 내실에 정통한 변호사가 대응합니다.
  • 3. 현안에 대해서 신속한 대응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4.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쉽습니다.
  • 5. 법무 비용을 경감하며 경영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 고문계약 –

 당 법인은 일본과 한국의 양국에서 다양한 업종의 기업, 학교법인, 종교법인, 각종단체, 개인과의 사이에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고문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일본국내안건
a matter in Japan

 

기업법무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서는 각종 계약서의 작성, 지적재산 법무, 채권회수, 노무관련 법무, 주주총회의 운영, 사내규정의 정비, 컴플라이언스 체제의 정비 등 다양한 법률문제가 발생합니다.  당 법인에는 기업법무 전반에 관한 풍부한 지식・경험을 갖는 것은 물론, MBA학위를 취득하거나 공인회계사2차 시험에 합격하는 등 회사 경영에 정통한 변호사가 재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가와 경영자의 양방의 시점에서 기업 법무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사외 임원에의 취임

 최근, 기업의 지배 구조나 컴플라이언스가 점점 중시되고 있습니다. 상장 기업은 물론 비상장 기업에 있어서도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외 임원(사외 이사, 사외 감사)을 유효하게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효과적이라는 생각에서 사외 임원을 도입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 법인에는 상장 회사나 금융 기관의 사외 임원으로 근무하는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으며 경험이 풍부한 사외 임원으로서 기업 경영에 기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계약서 작성・교섭

 당 법인은 매매계약, 역무제공계약, 청부계약 등의 계약 작성에 관하여 단순한 계약 문언의 분석이나 수정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경영 목적에 합치한 결과가 실현되도록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약 체결에 대한 교섭단계에서 부터 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인사・노동관계

 근무외 수당 청구나 해고 무효 청구 등, 노사에 관한 트러블은 최근 증가하는 경향에 있습니다.  당 법인에는 미지급 근무외 수당의 청구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등, 수많은 노사 트러블을 해결하고 있는 변호사가 재적하고 있습니다.

 

4. M&A, 기업재편, 사업승계

 M&A나 기업재편을 어떻게 성공시킬지는 기업의 성장 전략상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사업승계는 상속세 대책이나 회사 지배권의 분산 회피 등과 함께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 법인은 M&A, 기업재편, 사업승계에 정통한 변호사가 풍부한 지식・경험을 갖는 공인회계사・세무사, 사법서사, 행정서사, 부동산감정사 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와 연계하여 의뢰인의 요구에 원스톱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5. 채권회수

 거래처가 지불을 행하지 않으면 새로운 거래를 위한 자금이 확보될 수 없어 기업의 발전이 저해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 자체의 존속의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적절한 채권회수 조치가 필요합니다.  당 법인에는 자산관리자(채권회수 회사)의 임원이나 금융기관의 고문변호사를 지낸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재적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적절한 채권회수를 도모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6. 인터넷 관련 업무・개인정보 관련 업무

 현대사회의 회사 경영에 있어서 인터넷은 필수 기술이며 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한편, 인터넷을 통해 명예훼손이나 저작권 침해 등의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개인정보는 법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취급될 필요가 있습니다.  당 법인에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나 저작권침해에 대한 대응, 발신자 정보 개시 청구, 개인정보 관련 업무에 지식・경험을 갖는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7. 기업재생・도산처리

 환경변화가 현저한 현대의 자유시장에서는 일정수의 기업이 도태되고 도산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헛되이 기업 존속을 고집하고 상처를 크게 하기 보다는 재출발을 도모하고 파산이나 사업재생을 선택하는 쪽이 타당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당 법인에서는 법률과 회사 경영에 정통한 변호사가 법적 수속, 임의 정리 등 남겨진 복수의 선택지를 제시하고 의뢰인과 이인삼각으로 타당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8. 민사개입 폭력대책

 최근, 폭력단 등의 반사회적 세력은 이른바 프론트 기업을 통한 거래 관계를 위장하거나 기업을 대상으로 부당요구를 행하거나 하여 교묘한 자금 획득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이러한 민사개입 폭력에 대한 대책을 행하는 것은 금전적 손해의 방지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의 사회적 신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컴플라이언스 체제의 구축에 다름 없습니다.  당 법인에는 변호사회의 민사개입폭력대책위원회에 소속된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으며 반사회적 세력으로부터의 부당요구에 대한 대응, 반사회적 세력과의 관계 차단, 가선 대책, 폭력단 사무실의 명도 등 반사회적 세력에 관련한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풍부한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일반 민사법무

 

 일상 생활을 하다 보면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의 반환청구, 이웃과의 트러블에 대한 대응, 명예훼손에 관한 상담, 스토커에 관한 상담 등 다양한 트러블이 발생합니다.  당 법인에서는 일상 생활 중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트러블에 대하여 폭 넓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1. 교통사고

 교통사고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배상 의무자의 인정, 손해배상액의 산정, 손해배상 청구의 방법, 후견장해의 인정 등 다양한 점이 문제가 되며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는 의료나 보험 실무에 관한 지식도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당 법인에서는 교통사고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당 법인에서는 교통사고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2.이혼・상속 등의 가사사건

 당 법인에서는 상속사건(유산분할 교섭・조정・심판 사건 등)이나 이혼 사건(이혼조정・심판・소송사건, 위자료청구사건 등)등, 가사사건 전반에 걸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3. 개인의 파산, 민사재생, 임의정리

 당 법인에서는 개인 의뢰인으로 부터의 채무정리 안건(개인파산신청, 개인민사재생신청, 임의채무정리 등)에 관해서도 다수 취급하고 있습니다.

 


 

형사・고소사건

 당 법인에서는 수사 단계 및 공판 단계에서의 변호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 피해자에 의한 고소・고발 사건 등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한국관련안건
a matter in KOREA

한국 기업에 관련한 사안

 

 한국 기업이 일본에 진출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법적 형태(현지법인 설립, 지점 설립, 합병, 라이센스 계약 등)로 행할지, 어떠한 자본 구성이나 임원 구성으로 경영・관리를 행할지 등, 다양한 검토 과제가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전통 문화에 뿌리 내린 상습관, 관습, 행사 등 한국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장면에서는 한일의 법률은 물론 양국의 비즈니스 문화에 대한 지식・경험이 필요합니다.

 당 법인에서는 한일 양국의 언어, 문화에 정통한 변호사 및 직원이 재적하고 있으며 일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고문변호사, 사외이사・감사로서 각종 계약서의 작성, 지적재산법무, 채권회수, 노무관련법무, 주식회사의 운영, 사내규정의 정비, 컴플라이언스 체제의 구축 등의 경영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기업관련 안건을 다수 취급하고 있는 전문가(공인회계사, 세무사, 사법서사, 행정서사, 부동산감정사 등)와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분야 뿐만 아니라 다방면에 걸친 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의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취급사례>

・한국기업에 의한 일본 현지 법인・지점 설립 ・한국기업을 대리하여 행한 일본 기업과의 라이센스 계약 체결 ・한국기업의 일본 현지법인을 대리하여 행한 채권 회수 ・한국기업의 일본 현지 법인에서의 노무 사건의 해결 ・한국기업의 일본에서의 지적재산 관리 ・한국의 예능 프로덕션의 각종 계약 작성 ・한국의 예능인의 일본 진출 관련 업무 ・한국 프로 스포츠 선수의 일본 진출 관련 업무 ・한국 중재판단에 대한 집행 판결 취득 ・한국 기업의 일본 현지 법인의 청산 업무

 

 

한국진출 및 한국에서의 경제활동에 관련한 사안

 

 일본인이나 일본 기업에 있어서 이웃 나라이며 또한 일정한 비즈니스 인프라가 정비되어 있는 한국은 해외 진출의 첫걸음으로서 적합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한국에 진출함에 있어서는 한국어 능력이나 한국법의 지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을 둘러싼 가치관, 상습관 등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당 법인에는 한국어 능력이나 한국법의 지식은 물론 한국 기업을 둘러싼 가치관, 상습관 등에 능통한 변호사 및 직원이 재적하고 있으며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 라이센스 계약, 한국 현지 법인에서의 노무 관리, 지적재산 관리, 계약서의 작성, 한국에서의 채권회수, 소송제기 등의 업무를 다수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기업 관련 안건을 다수 취급하고 있는 한국의 전문가(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사법서사 등)와도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가장 적절한 전문가를 선택하여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취급사례>

・일본의 음식점 체인의 한국 진출 ・일본 기업을 대리하여 행한 한국 기업과의 사이의 라이센스 계약 체결 ・일본 기업의 한국 현지 법인에서의 노무 사건의 해결 ・일본 기업을 대리하여 행한 한국 기업에 대한 채권 회수 ・한국인에 의한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된 일본 기업을 대리하여 행한 한국에서의 형사 고소 ・재일코리안을 대리하여 행한 한국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관련 소송 제기 ・재일코리안이 소유한 한국 부동산의 매각 ・한국 특허권자로 부터 전용 실시권의 부여를 받은 일본 기업에 의한 동 전용 실시권 침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한국 기업에 투자한 재일코리안에 의한 주주권 확인・이익회수 소송 제기 ・일본 기업의 한국 기업에 대한 청부대금 청구 소송 제기

 

 

한국인(재일코리안을 포함함)개인에 관련한 사안

 

1. 상속・이혼 등에 관련한 사안

 한국인(재일코리안을 포함한다. 이하 동일)에 관한 상속사건이나 이혼사건 등의 가사사건을 적절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①일본・한국, 어느쪽의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지(국제 재판 관할의 문제), ②일본・한국, 어느쪽의 법률이 적용되는지(준거법의 문제)등, 국제 사법이라고 하는 특수한 법률에 정통하며 한일 양국의 민법(특히 가족법)은 물론 일본의 호적법,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법 등의 법률 지식이나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당 법인에서는 한국의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에 정통한 변호사 및 직원이 재적하고 있으며 한국인에 관한 상속 사건이나 이혼 사건 등의 가사사건을 다수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일 양국에 걸친 상속세의 신고 업무나 부동산 등기 등에 대하여 한국어가 능숙한 일본의 전문가(공인회계사, 세무사, 사법서사 등)나 한국의 전문가(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사법서사 등)와도 연계하여 원스톱의 대응이 가능한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취급사례>

・한국 거주의 한국인의 일본 거주의 일본인 배우자에 대한 이혼조정・소송제기 ・일본 주재의 한국인 사이의 이혼조정・소송제기 ・일본인의 한국 거주 한국인에 대한 유산분할 청구 ・한국 거주의 한국인의 일본인에 대한 유류분감쇄청구(※1) ※1 유언에 의해서도 침범될 수 없는「유류분」이라고 하는 최저한도의 유산에 대한 몫을 청구하는 것 ・일본에서 작성된 공정증서 유언을 기초로한 한국에서의 유산분할 청구 ・일본에서 사망한 재일 한국인의 한국에서의 유산 조사 ・한국에 유산이 있는 재일 한국인의 한국에서의 유산분할 청구 ・재일 한국인에 대한 한국의 가족관계등록의 정정 신청 ・재일 한국인에 관한 친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신청(※2) ※2 실제로는 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친자로서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에 친자가 아닌 것을 법적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수속

 

2. 한국인 여행자에 관련한 사안

 최근,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 여행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일본에서 교통사고나 싸움 등에 휘말리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일본에 체재하는 것이 단기간인 반면, 사안 해결이 장기에 걸치기 때문에 한국인 여행자와의 적절한 의사소통과 신중하며 신속한 사건 대응이 필요 불가결 합니다.

 당 법인에서는 한국어에 능통하며 한국인에 관한 사안을 다수 취급하고 있는 변호사 및 직원이 다수 재적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안의 원활한 해결을 행하기 위한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취급사례>

・일본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한국인 여행자에 의한 보험금 청구 ・일본에서 상해를 입은 한국인 여행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