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column

  • 2019年02月21日(木) 칼럼

    한국 판례: 일본인의 한국 정부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한 사례

    정 원일    원고는 일본인으로서 한국 정부기관의 불법감금을 이유로 한국 법원에 한국 국가배상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외국인인 경우는 해당 국 […]

  • 2018年10月04日(木) 칼럼

    야쿠자,부당요구…나와는 상관없다?

    변호사 김  기언   일본에는 2016 년 말 기준으로 폭력단의 구성원 (이른바 야쿠자)이 약 1 만 8100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준구성원 (구성원은 아니지만 폭력단과 관계를 가지면서 […]

  • 2018年08月08日(水) 칼럼

    예금의 상속

    변호사 배 훈   2016년12월19일 일본의 대법원 대법정은 “보통예금 채권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상속분에 따라 분할되는 것이 아니라 유산 분할의 대상이된다.”는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