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column

  • 2018年10月04日(木) 칼럼

    야쿠자,부당요구…나와는 상관없다?

    변호사 김  기언   일본에는 2016 년 말 기준으로 폭력단의 구성원 (이른바 야쿠자)이 약 1 만 8100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준구성원 (구성원은 아니지만 폭력단과 관계를 가지면서 […]

  • 2018年08月08日(水) 칼럼

    예금의 상속

    변호사 배 훈   2016년12월19일 일본의 대법원 대법정은 “보통예금 채권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상속분에 따라 분할되는 것이 아니라 유산 분할의 대상이된다.”는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