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배 훈

  2016년12월19일 일본의 대법원 대법정은 “보통예금 채권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상속분에 따라 분할되는 것이 아니라 유산 분할의 대상이된다.”는 판단을 내렸다(許可抗告事件決定、民集70巻8号2121頁). 예금 채권은 상속 개시 (피상속인의 사망) 후 공동 상속인은 각자의 법정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단독으로 예금을 상속하고 금융 기관에 지급을 청구 할 수 있다는 종전의 판례 실무를 크게 변경 한 것이다. 개념 법학 방식으로 해석하면 예금 채권은 분할 채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각 공동 상속인에게 분할 상속된다는 결론이되지만, 상속인간의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실무자의 비판은 적지 않았다.

  이 대법원 결정에 접하여 두가지 감회를 금할 수 없다. 하나는 법 해석으로 초래되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안이한 형식적인 해석에 따라 판결하는 판사가 너무 많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실에 존재하는 명백한 문제를 시정하는 데도 수십 년이라는 세월이 걸리고있어 그동안 상당수의 피해자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예금의 상속은 일본법과 같이 해석되고 있어 같은 폐해가있다. 한국법조가 시급히 일본의 대법원 결정을 따라 예금 상속의 실무가 변경되도록 바라는 바이다.